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토지이용계획확인서(Land Planning Use Confirmation)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서식을 말합니다. 이 문서에는 필지별로 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 및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그리고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 이용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 하세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에 표시되는 통합 검색 화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검색된 ‘신청서비스 1건’ 내역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항목을 확인합니다.
해당 항목 우측에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세요.
비로그인 상태라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등록 후,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다시 위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토지 주소를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토지이용계확확인신청이 정상적으로 되면, 수수료 납부 페이지로 이동하며, 수수료 납부 후, 토지이용계확확인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및 페이코 등의 간편 결제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확확인서 열람만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