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뒤 등록면적이 늘면 조정금을 납부하고 줄면 지급받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짜 땅이 생기거나 손해 본 면적을 임의의 단가로 보상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계를 새로 확정하는 과정과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을 구분해야 통지서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땅이 늘었는데 왜 돈을 내야 할까?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 경계복원측량 전 확인할 것
지적도에 보이는 선과 현장 담장이 다르다고 바로 어느 쪽이 침범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필지를 보고 있는지, 어떤 도면과 지도 화면을 비교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땅에 등록 경계를 표시하려면 경계복원측량을 검토하고, 등록 사항이나 측량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해당 절차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