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의 면적이 예상과 다르다고 면적 숫자만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내용을 근거 자료와 필요한 절차로 바로잡는 업무입니다. 담장 안쪽을 재 보니 더 넓었다는 사정, 매매계약서에 다른 면적이 적혀 있다는 사정, 지적공부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은 서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면적이 틀렸다면? 등록사항 정정과 측량을 구분하세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 경계복원측량 전 확인할 것
지적도에 보이는 선과 현장 담장이 다르다고 바로 어느 쪽이 침범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필지를 보고 있는지, 어떤 도면과 지도 화면을 비교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땅에 등록 경계를 표시하려면 경계복원측량을 검토하고, 등록 사항이나 측량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해당 절차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