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분 2분의 1을 소유해도 필지의 동쪽 절반을 자동으로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지분은 전체 토지에 대한 권리의 비율이지 지적도 위에 정해진 개인 구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물 설명에서 ‘300평 중 내 몫 150평’이라고 들었다면 면적 계산과 실제 사용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지분 2분의 1이면 땅 절반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 경계복원측량 전 확인할 것
지적도에 보이는 선과 현장 담장이 다르다고 바로 어느 쪽이 침범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필지를 보고 있는지, 어떤 도면과 지도 화면을 비교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땅에 등록 경계를 표시하려면 경계복원측량을 검토하고, 등록 사항이나 측량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해당 절차에 맞는